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소식] 작년 봉급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 더보기 [노동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판결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 더보기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에 관한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에 관한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7) 【 회 시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단서 중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이하 '전문인력'이라 함)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에는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므로 해당 전문인력이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제2022-14호)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 업무.. 더보기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5. 27.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 【 회 시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대재해.. 더보기 [행정해석]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 (고 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11.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함)의 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목 참조). 2.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방식, 작업 장소 등이 달라 필요한 권한 및 예산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단정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최소한 상위 조직의 개별적인 업무 지시가 없.. 더보기 [대법원판례] 수습사원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2. 2. 17. 선 고 2021다218083 판결) [판결 요지] 1.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판결 현황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총 40건이 기소되었으며 지금까지 14건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가운데 4건은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10건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작년 12 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이다. 지난 2022 년 3월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 더보기 [판결내용] 업무상 '하트' 이미지 전송 성희롱 여부 업무상 '하트' 보냈더니 애정표현인 듯 답했다면 ~~~ 법원은 "성희롱" 인정 ▶ 게임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B씨의 요청으로 게임 아이템을 표현하는 하트 모양의 이미지를 전송했다. 그러자 B씨는 “(나한테) 하트를 날리신 겁니까”라고 답했다. 다른 여러 차례의 성희롱도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퇴근 후 자신의 차로 1박 2일 여행을 하자고 하며 “방이 없으면 차에서 함께 자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구 소송에서 성희롱 행위 7개 가운데 이 ‘하트 이미지 전송’을 포함한 2개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 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B씨에게 하트 이미지를 보낸 것..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