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련 법 규정 및 판례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지위] 프리랜서의 근로자지위 판단기준 오늘 점심을 먹고 앞번 부서 사무실에 오랜만에 들러 커피를 마시던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로 인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2021년 MBC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후, 이듬해 3월부터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왔고, 유서와 휴대전화 기록에는 동료들의 비난과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MBC 측은 오 씨가 공식적으로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 씨의 휴대전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사망 전 동료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랜서도 실질적인 근로 관.. 더보기 [통상임금] 통상임금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립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3년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는 판단기준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퇴직금 산정 등의 상황에서 기업은 기존 고정성이 없는 조건부 상여금도 이제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은 판결을 요약한 부분이며, 관련 판결문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4년 12월 19일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 더보기 [노무판결]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 대법원 첫 판결 - 대법원이 공사 발주자를 도급인으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강조한 첫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2부(재판장 박영재)는 14일 인천항만공사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하다 노동자 ㄱ씨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와 최준욱 공사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사와 최준욱 공사 전 사장은 갑문 정기보수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라고 판시했다. -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사는 그해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22억 1천 975만 7천원에 ㄴ·ㄷ 주식회사 등에 도급 줬다. 같은 해 6월 3일 오전 .. 더보기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합해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라면, 이들이 근로자대표 자격으로 회사와 합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단일 노조이거나, 근로자 전체가 참여해 직접 선거로 뽑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한다면 '노조의 연합'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주심 김도균)는 지난 7일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15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중부발전은 노조가 여러 개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2016년 1월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중부노조)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중부발전본부(발전노조)는 .. 더보기 [행정해석]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9. 30. 근로기준정책과-3062) 【 회 시 】1.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단,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가급적 종전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고(즉,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등 정산을 완료하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시비를 줄이는 방안이라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 더보기 [노동판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당성 여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요 지】1.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노동조합이 적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2.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시기가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정절차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 더보기 [부당해고] 운전 못한다 직원해고 통보한 회사 법원 부당해고 판단 "운전 못하잖아" 직원 해고 통보한 회사… 법원 "부당해고"채용 공고에 우대사항으로 기재한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가 직원에게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2월 A사는 '무역사무원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우대사항으로는 '운전 가능자'를 명시했다. 이를 본 B씨는 지원과 면접을 거쳐 근무를 시작했다.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사는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 더보기 근로자가 주중 공휴일 미출근시 "개근"으로 해석여부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질의회시 2024. 10. 8. 법제처 24-0586) 【 회 시 】1.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위한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