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챌린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판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당성 여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요 지】1.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노동조합이 적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2.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시기가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정절차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 더보기 [투자사기] 팜투팜 투자 신중히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무의사에 대해 약간의 관심이 생겨서 이른 아침 유투브 영상을 이리 저리 보고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인지 팜투팜 투자에 대한 영상이 부업으로 해서 뜨길래 한번 보았는데요. 정말 혹할 정도로 관심이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통장에 있는 천만원을 투자해볼까? 하지만 소액이지만 몇번의 실패를 맛본 경험이 검색을 하게 만들었는데 팜투팜 투자사기 등으로 검색을 해보니 농산물 사기 등의 글만 검색이 되었고 그러다 법무법인 대환 블로그에서 1일전에 따끈따근하게 올리신 팜투팜 투자사기 주의하라는 글을 확인을 하였네요. 혹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글을 참조하시어 상담받아보시면 좋을듯하네요.https://blog.naver.com/daehwan-/223659015164 팜투팜 스마트팜 투자 사기 주의하세요.!.. 더보기 [부당해고] 운전 못한다 직원해고 통보한 회사 법원 부당해고 판단 "운전 못하잖아" 직원 해고 통보한 회사… 법원 "부당해고"채용 공고에 우대사항으로 기재한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가 직원에게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2월 A사는 '무역사무원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우대사항으로는 '운전 가능자'를 명시했다. 이를 본 B씨는 지원과 면접을 거쳐 근무를 시작했다.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사는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 더보기 근로자가 주중 공휴일 미출근시 "개근"으로 해석여부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질의회시 2024. 10. 8. 법제처 24-0586) 【 회 시 】1.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위한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 더보기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요점정리 올해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 자격 시험을 합격하고 하반기에 좀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내년 1회차 시험에는 어떤 종목에 도전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소방설비기사에 도전을 하기로 하였고 먼저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에 응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에 합격을 하고나면 소방설비기사 기계까지 쌍기사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주위에서는 당장 소용이 있는 자격증도 아닌데 왜 공부를 하냐고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녁시간에 술먹고 흥청망청 보냈던 시간들을 공부를 하면서 보내니 삶의 질이 올라감을 느끼고 자존감도 높아짐을 느꼈네요. 전기 부분에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이번엔 동영상강의가 제공되는 교재를 하나 구입하여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여야 할듯 합니다. 1회 시험을 준비할때 좀 충실히 해.. 더보기 [염포산산행] 염포산 산행정보 오랜만에 집에서 걸어서 염포산을 다녀오기로 하고 생수와 귤 몇개 챙겨서 출발하였네요. 여름철에 퇴근길에 회사에서 집까지 염포신을 통해 오곤 했는데 옆지기랑은 오랜만이네요. 왕복거리는 13.2km 정도였고 시간은 3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었네요. 해파랑길 8코스의 구간이기도 합니다.집에서 가면 젤 급경사 울산대교전망대 아래입니다.매점에서 한강라면도 판매를 하네요. 관광버스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왔네요.야간에 본 울산대교전망대 전망입니다.염포산 정상까지 임도가 잘되어 있어요약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며 갑니다.염포산 정상 해발 203m입니다. 잠시 앉아서 가져온 귤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돌아가는 길은 임도가 아닌 옛날 산길로 갑니다 임도 옆에 있는데 그리 많은 분들이 이용하진 않습니다.산길로 이동하다.. 더보기 [책 추천] 세이노의 가르침 최근에 유투브 영상으로 세이노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책을 구매하였습니다. 처음에 "세이노" 어느 나라 사람일까 했는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say no"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no라고 말하라는 저자의 필명이었다. 책은 700페이지가 넘는데 가격은 7,200원으로 엄청 저렴하네요. 이 또한 저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책 가격이 정해졌고 저자는 매년 10억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기에 책에서는 이익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힌번은 읽어보면 좋을듯해서 추천합니다. 더보기 [해파랑길 다시걷기] 해파랑길 7코스 태화강전망대 ~ 성내입구 차량 고장으로 정비를 위해 친한 형님 수입차정비공장인 울산프로모터스에 차량을 가져다 놓고 급 걷고 싶어서 생수 한병을 사서 해파랑길 7코스 출발점인 태화강 전망대로 향합니다. 울산 수입차전문정비업체인 울산프로모터스는 번영교 아래에 있는데 다리를 건너면 해파랑길 7코스의 3분의 1을 그냥 삭제할수 있지만 시간 체크도 할겸 오랜만에 강변을 따라 태화강 전망대로 향했네요.해파랑길 7코스는 삼호교까지 올라가야 하지만 중간에 은하수다리를 건너서 태화강국가정원 - 십리대숲 - 태화강 명촌교 하부 억새공원 - 아산로를 거쳐 성내삼거리 입구까지 15.7km 거리로 중간에 잠시 앉아서 물 마신 시간을 제외하면 운동시간은 2시간 31분 총 소요시간 2시간 35분 소요가 되었습니다. 평균 속도는 6.3km/h로 빠른 걸음으..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