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해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소식] 작년 봉급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 더보기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5. 27.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 【 회 시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대재해.. 더보기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채용절차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상시 30인 이상이면 일반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단, 공무원채용은 제외),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채용절차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시 작게는 과태료, 벌금에서 최대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리플렛을 통해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강요, 채용과 관련된.. 더보기 노동판례> 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합56 판결) 【요 지】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 더보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죽음 병원에 손배 책임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죽음, 법원 “병원에 손배 책임” ☞ 과중한 업무 부여, 보호의무 다하지 않아 - 2년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병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28일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판사 김유진)은 박선욱 간호사의 유가족이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이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은 .. 더보기 노동 판례> 징계규정과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원회 징계의 효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한 경우, 그 징계의 효력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