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무판결]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 대법원 첫 판결 - 대법원이 공사 발주자를 도급인으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강조한 첫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2부(재판장 박영재)는 14일 인천항만공사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하다 노동자 ㄱ씨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와 최준욱 공사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사와 최준욱 공사 전 사장은 갑문 정기보수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라고 판시했다. -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사는 그해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22억 1천 975만 7천원에 ㄴ·ㄷ 주식회사 등에 도급 줬다. 같은 해 6월 3일 오전 .. 더보기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합해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라면, 이들이 근로자대표 자격으로 회사와 합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단일 노조이거나, 근로자 전체가 참여해 직접 선거로 뽑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한다면 '노조의 연합'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주심 김도균)는 지난 7일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15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중부발전은 노조가 여러 개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2016년 1월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중부노조)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중부발전본부(발전노조)는 .. 더보기 [행정해석]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9. 30. 근로기준정책과-3062) 【 회 시 】1.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단,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가급적 종전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고(즉,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등 정산을 완료하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시비를 줄이는 방안이라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 더보기 [행정해석]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 (고 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11.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함)의 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목 참조). 2.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방식, 작업 장소 등이 달라 필요한 권한 및 예산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단정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최소한 상위 조직의 개별적인 업무 지시가 없.. 더보기 [행정해석] 안전 및 보건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련 담당을 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를 대신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어 노무법인 한수의 박진호노무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다 보니 관련 행정해석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담부서장은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을까? ☞ 안전 및 보건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2.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 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