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기준 #통상임금판결 #통상임금대법원판례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통상임금범위 #통상임금산정 #통상임금퇴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상임금] 통상임금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립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3년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는 판단기준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퇴직금 산정 등의 상황에서 기업은 기존 고정성이 없는 조건부 상여금도 이제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은 판결을 요약한 부분이며, 관련 판결문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4년 12월 19일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