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판결 현황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총 40건이 기소되었으며 지금까지 14건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가운데 4건은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10건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작년 12 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이다. 지난 2022 년 3월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