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행정해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무판결]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 대법원 첫 판결 - 대법원이 공사 발주자를 도급인으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강조한 첫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2부(재판장 박영재)는 14일 인천항만공사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하다 노동자 ㄱ씨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와 최준욱 공사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사와 최준욱 공사 전 사장은 갑문 정기보수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라고 판시했다. -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사는 그해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22억 1천 975만 7천원에 ㄴ·ㄷ 주식회사 등에 도급 줬다. 같은 해 6월 3일 오전 .. 더보기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합해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라면, 이들이 근로자대표 자격으로 회사와 합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단일 노조이거나, 근로자 전체가 참여해 직접 선거로 뽑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한다면 '노조의 연합'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주심 김도균)는 지난 7일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15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중부발전은 노조가 여러 개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2016년 1월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중부노조)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중부발전본부(발전노조)는 .. 더보기 [행정해석]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9. 30. 근로기준정책과-3062) 【 회 시 】1.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단,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가급적 종전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고(즉,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등 정산을 완료하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시비를 줄이는 방안이라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