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5. 27.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 【 회 시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대재해.. 더보기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채용절차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상시 30인 이상이면 일반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단, 공무원채용은 제외),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채용절차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시 작게는 과태료, 벌금에서 최대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리플렛을 통해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강요, 채용과 관련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