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환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결성하려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간 지역 자유무역협정(FTA).

원래 TPP는 05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환태평양 4개국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것이 기원이다. 2008년 미국이 환태평양 무역자유화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협상이 본격화되었고

2015년 10월 협상이 타결 됐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부문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다.

TPP타결로 12개국 간 대부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었다.

총 31개 분야의 협정을 통해 역내 규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폐지되며

관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투자규제,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포괄적 이슈까지 취급할 예정이었다.

TPP 참여 12개국의 경제력을 합산하면 세계교역규모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세계전체GDP의 4

0%정도를 차지해 유럽연합(EU·24%)과 한·중·일 등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8%)을 웃돌 정도여서 출범할 경우 전세계 투자및 교역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됐었다.

TPP 참여국 중 일본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대(對)미국 수출액이 TPP 국가 중 최대인 756억달러에 달해

최대 수혜국으로 꼽혔다.

쌀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5대 민감품목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관세도 낮추기로 했지만 대신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 등의 혜택을 얻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12월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이 TPP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TPP탈퇴 후 일대일

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TPP는 제대로 출범도 되기전에 와해될 위기에 봉착했다.

원래 TPP는 세계경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온 것이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RCEP에 대응해 새로운 국제 경제 규범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TPP를 주도했던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약해지면서 아·태 지역에서는 TPP에 주도권을 빼았겨 소외되었던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재차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